[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과 화성시, 시·도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이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송옥주TV’에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입법·교통·환경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는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현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기남부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호영 변호사는 “특별법은 이전 부지 선정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군공항이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화성시의 자치권과 주민들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현우 정책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제2공항철도 및 수도권내륙선을 통해 다른 지역 공항까지 연계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며 “항공 수요 관리가 필요함에도 서울 광역권에 다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이홍근 경기도의원의 사회로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현정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장, 신운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주홍수 동탄9동 체육진흥회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홍진선 위원장은 “지난 54년 동안 미 공군 전투비행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을 받은 화성 서부권역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공평과 중립을 지켜야 할 김 의장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화성시민들과 서해안의 습지·자연문화유산들을 무시한 김 의장의 탐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기범 기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화성시민 및 지자체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부터 시작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이전 부지를 화성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만약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명분이라면, 기존에 있는 수원군공항 부지에 건설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본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구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은 “특별법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수원시를 위한 맞춤법안”이라며 “수원시는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수원군공항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홍수 체육진흥회장은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시키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지역갈등을 조장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특별법을 철회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법률안 통과 저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특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꼼수’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과 홍진선 위원장 등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마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 면담하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5만 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결사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