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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김용태·김영환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원인’

- 고양시에 신청된 총 6건의 데이터센터, 2019년 이후 본격 추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고양시 정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간의 첨예한 선거법 위반 논란의 불씨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이유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재임 시절인 2018년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동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주거시설 인근 근린생활시설 부지에도 데이터센터 신축이 가능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

 

 

2018년 9월 4일 당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고시문을 살펴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동아파트가 밀집 돼 있는 주거시설 인근 근린생활시설 부지에도 데이터센터 신축이 가능토록 건축법 개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며 2019년 3월 5일부터 근린생활시설 부지에도 데이터센터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기존 창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로 용도 변경된 일산동구 식사동의 국민은행을 건축주로 한 지하 2층, 지상 4층(지상 2~4층 데이터센터)은 2019년 11월 18일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2021년 7월 27일 준공됐다.

 

또 이재준 고양시장 당시인 2021년 9월 15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덕양구 향동동 585번지의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축주 캐피탈랜드의 데이터센터는 2021년 9월 16일 건축허가를 접수해 2021년 11월 11일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이어 건축주 캐피탈랜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재임 시절인 2022년 3월 16일 덕양구 향동동 583번지에 또 다른 지하 3층 지상 7층의 데이터센터 건축심의를 받고 2022년 6월 16일 건축허가를 취득 하기 까지 했다.

 

그리고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한 후 불과 5개월 만인 2022년 11월 15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부터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이른 2023년 3월 20일 이동환 시장 때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이에 고양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축을 신청하고 적극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는 일산동구 식사동 2-8번지 외 1, 덕양구 향동동 585번지, 일산서구 덕이동 309-56 외 3, 덕양구 오금동 690번지, 덕양구 향동동 583번지,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4외 17 등 총 6개이고 이는 모두 김 전 국토부 장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어서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논란의 불씨는 사실상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김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2020년 10월 23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건설이나 기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현재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고액 연봉을 받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지적됐고 실제 김 후보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가까이 상근부회장 자리를 유지한 바 있어 이번 총선에서 지역 민심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됐다.

 

따라서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선거법 시비로 과거의 부정적 전력과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신축 문제를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김 후보의 이력과 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이번 고양시정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 오르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와의 여러 차례 미팅과 협의를 통해 GS건설에 덕이동 데이터센터 이전을 요청했고  GS건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 관련 회사들과 논의해 최대한 조속한 실일 안에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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