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사)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회장 김순태, 이하 소상공인협동조합)는 '2024년 셰계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하여 5일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에서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기념 컨퍼런스에는 용인 새마을대학 민화규 학장, 중소벤처기업부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원중 본부장, 용인특례시 및 중기청산하 관계공무원, 소상공인협동조합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순서로 김순태 회장의 환영사와 참석한 내빈의 축사, 그리고 세계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회장의 성명서 발표, 2부에는 소상공인지원방안 토론(애로건의)과 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과 전국협업단 통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김순태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 라며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인가를 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소상공인 협동조합 간 네트워킹 애로 및 건의사항 요청, 현장 컨설팅, 협동조합의 갈등 관리, 코로나 방역 활동,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적극적인 대회 활동을 해온 바 있다며. 추후 소상공인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학술대회, 정책 논의 등의 중심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김원중 본부장은 축사에서 "편견을 버리면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이 발전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잘될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이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 내 경기도 전체에 전파를 하시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새마을대학 민화규 학장은  "우리 새마을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이들의 거의 90% 이상이 소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 새마을대학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연맹이 같이 잘 발전해서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더 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연맹 이 프로그램 이 컨퍼런스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태 회장은 2025년은 유엔에서 다시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관련예산 확대 및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부활,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변경 등 성명서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순태 회장은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식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성과가 국가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성공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년 역사를 갖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태 회장은 2025년은 유엔에서 다시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관련예산 확대 및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부활,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변경 등 성명서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매년 7월첫째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이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금년도 행사는 경남, 부산, 완주, 안성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부주도는 전무하고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이 유일하다. 
 

 

 

성 명 서(전문)

 

2024. 7. 5. (사)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

 

2021년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패턴으로 급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024년은 국가경제를 비롯한 실물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계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창의적 지원 정책 부재로 조속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2024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2023년 약 1조1천183억원에서 56.6%가 줄어든 약 4천 851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07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200년 이상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통해 탄탄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국회 앞에서 공대위를 출범시키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발버둥 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고용을 유지했고, 실물경제에 중심이 되었던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크고작은 성과들은 애써 무시되었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의 외면과 무관심, 왜곡과 폄훼는 현장 사회적 경제인들에게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삭감과 제도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었을 2023년 4월, 유엔(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2년 UN이 각 국가별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안이 있었던 10년만에 유엔에서는 내년 2025년을 다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빈부격차, 고용불안,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고,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관심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이 중심축인 사회적 연대경제는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엔은 회원국에게 국가·지방·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정책·프로그램 등 법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 개발은행이 금융 상품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의 모델로서 지원·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2025년을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인 2012년이 유엔이 정한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 였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숙원이었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화답 했는데, 불과 13년 만에 유엔이 다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주축격인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를 위해 더 공정하고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역량을 전 세계가 인정 하고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간 이업종 및 동업종끼리 공동의 협업을 통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매년 수백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이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에 실질적 지원의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 숫적 규모는 2만 6천여개로 전체 협동조합의 80%를 차지하고(이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은 2만여개) 있으면서도 연매출 1억원 이상을 달성하거나 당기순이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있는 협동조합은 극히 미미하는 것은 실물경제 침체와 협동조합 당사자 들의 기업가정신 등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창의성이 결여되고 피부에 와닿는 지속가능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의 한계, 관련부처와 정부의 협동조합 관심도가 거의 상실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부활해서 한국경제와 소상공인 지속경영을 통해 보편적 가치창출의 한 축이 되도록 요구한다.

 

2. 기획재정부 소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협동조합의 지속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이루도록 정책재편을 요구한다.

 

3.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매년 7월초 협동조합주간 행사와 유엔에서 재 선포될 내년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관련부처에 예산 확보가 원활히 되도록 요구한다.

 

4. 소상공인협동조합 관련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기적인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간담회와 관련 단체와 함께 협동조합이 상호 협업경영이 되도록 지원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맹은 전국 12개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과 협동조합 단체와의 물리적 통합과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 실물경제와 지속경영의 표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재 인식되는 계기가 되도록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KSCA)이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유엔의 협동조합 지속경영과 가치등의 결의안에 모두 찬성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로 돌아와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기득권 위한 정쟁으로 정작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정치적 혁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활성화가 국가 경제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고 있는 선진유럽의 사례등을 상기하면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