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갱신된 24개 기관 71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공적자료를 반영 및 재검토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확인조사 대상자는 2,280가구이다.
4월 12일부터는 사전정비를 통해 급여 및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사전의견청취 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방침이다.
확인조사결과는 2017년 4월 급여부터 반영되며, 급여․자격 변경자에게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