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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효과' 홍보영상

 

[재난기본소득 경제효과 홍보영사 자막]


안녕하세요 경기도 홍보대사 박준형입니다.


100년전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한 군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립니다.
그와 접촉한 청년들이 잇달아 쓰러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난리도 아니였죠
이게 바로 전세계 인구 5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에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게 있었습니다.
극심한 불황이었습니다.


이후 3년간 미국 GDP는 13%, 소비는 15%나 감소하고요 너무나 우울한 시기였죠
자 다시 100년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염병 이후 닥치게 될 더 큰 재앙을 막아줄 선제적인 경제 방역 경기도가 나선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모든 일상이 정지되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경기도민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예산을 모두 털어서 마련한 1조 3642억의 재난기본소득 입니다.
이게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한명당 10만원씩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과감한 결단 뒤에는 보편적 기본소득만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경기도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승수효과라는 건데요


경제학 용어인 이 승수 효과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서 몇 배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국민에게 100원을 주면 국민들은 그 돈으로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요


소매점으로 흘러간 돈은 물품구입댓가로 다시 공장으로 가게되죠
공장으로 간 돈은 다시 원산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흘러가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몇백원을 쓴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바로 승수효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를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불황인 대공황시대에 세계 경제가 붕괴될 위기인데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의 안정성만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정부의 재정 투자만이 공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만들어낸 소비의 경제 효과였던 것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두고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이다. 돈을 받아도 쓰지않고 저축하면 경제 효과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전체의 소비를 진작시켜서 시장에 자금을 돌게 하는 `경제정책` 인겁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써야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축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전액이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따져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인 가족을 가정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들 가족에게 지급이 결정된 재난기본소득은 도와 시에서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인데요.


이 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점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나 시장에서 쌀과 식료품을 사거나 옷이나 신발을 구입하고 학원비로 쓰고요 약국에서 마스크도 살 수있는거죠


이렇게 지출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 골목상권을 살리고 물건을 납품한 공장과 원료를 공급한 농어촌까지 두루두루 살리고 숨통을 트이게 하는거죠


매출이 늘어난 가게와 기업은 직원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채용된 직원들은 월급으로 또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죠


1조원이 돌고 돌아서 수 조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겁니다.


또 경기가 침체하면 씀씀이가 줄어들고 물건이 팔리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는 `절약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요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즐겁게 빨리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려서 애국하는 길인거 아시겠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고 그 소비가 기업과 농어촌을 살리며 일자리도 늘리는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우리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나비가 될 것입니다.


날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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