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는 2일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한상영 위원장은 "500년 삶의 터전, 살기 좋은 마을이 지난 2019.3.29.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발표 이후 한순간에 과거의 평온했던 삶을 더 이상 되찾을 수 없는 지옥이 되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거대한 사기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제멋대로 빼앗고, 누구보다 시민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외쳐야 할 용인시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가는 반대로 사기업(SK)의 행동에 박수치고 기회만 되면 자랑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강제수용 토지주들은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 동안 강제수용 토지주들은 SK와 용인시에 수차례 생존대책을 마련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였지만, SK와 용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토지주들의 고통이나 요구사항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어떤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이며 헌법이 존재하고 토지 보상법이 존재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용인시 원삼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한상영 위원장은 ▲산업단지 주변, 현시세로 현실성있는 보상실시, ▲현재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주대책 수립, ▲도로·하천 경계 사업구역 정형화, ▲강제수용 보상대상자들을 위한 모든 대책 강구, ▲이주자택지 등 대토부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상생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 ▲강제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이주대책, 생활대책, 기업 이전대책, 농업인 대책, 대토 등 각종 대책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