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성남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둘째,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경기경제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탄천변에서 열린 ‘명품 탄천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했다. 민·관·기업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발대식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ESG활성화위원회 관계자, ESG 참여기업 관계자, 명품탄천지킴이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지킴이 5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KT 및 한화비전 ESG 탄천오너십 기업 지정서 전달, 시장 인사말, 기념촬영, 탄천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를 관리하고 가꾸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탄천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취임 후 탄천 전 구간의 퇴적토를 단계적으로 준설해 유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킴이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이 휴식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명품 탄천으로 가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ESG 특별시 성남’ 비전을 선포하고, 탄천 정화 활동을 포함한 ESG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환식에는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비롯해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성환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종이 중심의 회의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선언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하고, 문서 유통 구조의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열람·관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선언이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1일 북부청사에서 양주시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비롯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비교를 통해 영유아의 교육‧보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유보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연회에서 발표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현장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은 지난 2024년 11월 12일 도교육청, 양주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1년 동안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 속에서 구축됐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의 재정 지원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구축한 이 시스템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유아에게 동일 재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격차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출석과 비용지원의 자동 정산, 등·하원 알리미 연계로 행정 효율성과 유아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10월 행정기관과 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전면 시행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 관리에 발맞춰 3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이원화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지방교육재정시스템(K에듀파인)을 일원화하고 시범 운영해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 시스템 이해 ▲시범 운영 세부 사항 ▲실무 교육 ▲의견 수렴 등이다. 통합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운영 계획안을 공유하고 통합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시범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NEIS’를 이용해 집계와 확인, 검증이 이뤄지고 ‘K에듀파인’에서 예산을 집행해 분리 운영 중이다. 일부 과정이 수동으로 진행돼 관련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고 오류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6년도부터 전면 두 시스템을 연계시켜 급여 작업과 생성, 조회,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의정활동에 정점을 만들자는 각오로 제387회 정례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7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함께하기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께 약속드린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11대 의회의 정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을 날카롭게 점검하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감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한 줄의 예산이 도민의 하루를 바꾸고 경기도의 내일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내년도 살림살이가 반드시 경기도를 살리고, 도민 삶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정확히 묻고, 꼼꼼하게 따져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효율보다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지난 27일 강릉시 일원에서 강릉시와 함께 ‘공무원 테니스동호회 친선 교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두 도시 간 우정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다. 첫 일정으로 마련된 강릉시장 접견 자리에서는 양 도시 간 행정,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주문진테니스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과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원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와 함께 부천시와 강릉시는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 상생과 공직 간 연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후 양 도시 테니스동호회 간 친선경기가 펼쳐져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동택 부천시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교류는 두 도시가 오랜 우정과 상생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부천시와 강릉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이자, 강릉시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 도시는 지난 7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6억 원(5.57%) 증액한 3조 5,17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복지 예산 1,149억 원(9.3%) 증가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2025년보다 1,149억 원(9.3%) 늘린 1조 3,399억 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통과 물류 예산은 5,261억 원을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시 대표 캐릭터 ‘부천핸썹’의 저작재산권 일부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개방하는 ‘2025년 2차 부천핸썹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천핸썹’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부 저작재산권을 기업에 이용 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3년간 ‘부천핸썹’ 캐릭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상품을 개발·제작·판매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를 준비해 부천시청 홍보담당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첫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천핸썹’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번 2차 개방사업은 11월 중 참여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도 추가 공모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천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2차 개방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이 ‘부천핸썹’을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안양시청 강당에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열고,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도의원·시의원, 국책연구기관 자문가, 안양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및 추진 경과 설명과 시민 건의문 낭독, 전문가 자문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먼저, 문영숙 안양시 철도기획팀장은 기술성·경제성·정책성 등을 고려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안양시는 관내 주요 개발사업에 시너지를 더하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들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건의문 낭독도 이어졌다. 시민대표 김의중 씨는 “안양권 철도사업이 동서남북으로 구축된다면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서울 주요 거점과의 통행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도권·지방광역권 GTX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 아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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