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 백신접종사업과 유증상자 조기진단 캠페인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백신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긴 사람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가 없다는 점, 증상발현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을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두 가지를 핵심 정책으로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백신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사망자 151명의 예방접종력을 분류한 결과, 백신미접종자는 139명으로 사망자 대비 92.1%였다. 백신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는 12명으로 전체 중 7.9%다. 사망자 12명의 접종일부터 확진일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2일로 일반적으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14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두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사망자 12명 중 9명이 한 개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례였고 모두 접종 후 3일이 지나고 집단감염이 발견
[경기경제신문]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경기경제신문]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백신 이상 반응만 전담하는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백신접종 확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대비한다. 또, 시군별로 역학조사관을 파견 배치해 집단감염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지난 2월 의과 공중보건의사 12명을 백신이상반응 조사 전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집중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백신 접종 시작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했다.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백신이상반응 역학조사에만 전념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은 현재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조사에 참여해 1차 인과성 평가뿐 아니라 질병청의 2차 심의 결과 안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추가 역학조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상 반응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한 명의 역학조사관이 전담하는 만큼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4월 16일 공중보건의 98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협회가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등록·접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시 산하 사업소 A과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8일 A과장의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3일 A과장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ㄱ’ 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을 초과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ㄷ’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
[경기경제신문] 정기감사 사전 조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 복무감사를 진행중인 경기도가 시의 감사 거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오는 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는 시의 계속적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일까지 예정된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6회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받은 4월 1일부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벌인 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장의 지시로 행정기획실장, 법무담당관,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종합감사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화장실 범죄 근절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부곡도깨비시장, 갈미문학공원 등 공중 및 개방화장실 11개소에 안심스크린과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설치했다. 시는 그동안 관내 공중화장실 41개소 전 구역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고 비상벨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힘써왔으며 이번 사업 또한 의왕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한 안심스크린은 여성화장실 칸막이의 개방된 하단을 막아 불법촬영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범시설물이며 칸막이 상단에 설치한 불법촬영 감지장치는 불법촬영 시도 시 경광등이 울리며 LED가 켜져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하는 시설물로 여성대상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방경미 청소과장은“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해 안전한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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