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4~5월 기준 경기도내 8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율이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감염관리와 예방접종이 유효했다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4~5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80대 이상의 경우 68.6명”이라며 “1분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33.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총확진자 중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확진율은 9.1%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달 총확진자 대비 감염취약시설 관련 확진자 비율은 1.2%에 그쳤다”며 “전체 확진자 사망률도 지난해 12월 3.59%에서 지난 4월 0.93%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처럼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관련 수치가 개선된 이유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과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한 것도 유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6일 시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시,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근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경기지역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업종의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치료 대상자를 위해 코로나19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해 위험도에 따라 맞춤 상담, 치료를 실시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부담감, 압박감,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만큼 심리적 방역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치료 중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연락을 취해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한다. 위험이 낮은 군은 환자 본인이 희망할 때 언제든지 전문가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즉시 전문 상담 요원이 개입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정신과전문의를 통한 상담 및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4일부터 경기도의료원에서 전담하는 6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이번 주부터는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이용자에 대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5월 31일 저녁 1명, 6월 1일 오후 4시 기준 12명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가족 간 감염 2명, 덕양구 소재 노래방 관련 1명, 그 외 7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3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3명, 타지역 2명이다. 덕양구 소재 노래방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되어 누적확진자 수는 총 13명이 됐다. 6월 1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253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125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30일 저녁 2명, 31일 오후 4시 기준 3명 등 총 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감염원인은 일산서구 소재 고시원 관련 3명, 그 외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3명이다. 일산서구 소재 고시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3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확진자 수는 총 11명이 됐다. 덕양구 소재 노래방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다. 5월 31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24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11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정의당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도 공식회의에서 논의돼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의당에 공식 사과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1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정의당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경위 조사 후 관계자 문책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 확대간부회의 중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국회 논의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도지사 질문에 대해, 노동국장이 착각에 의한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동국장은 “정의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알고 있던 정의당의 입장과 달라 이상하다.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도는 노동국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다른 사안들과 함께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지사에게 답변했다”며 “착각에 따라 잘못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노동국장은 즉각 서울 여의도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코로나19 의사환자 의사환자 :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검사 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자차·도보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20대를 운영한다. 지난 27일 운행을 시작한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 의사환자 중 검사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해제 전 검사대상자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어려운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반택시 회사·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희망자를 모집했다. 방역택시는 대형승합택시 9대·모범택시 9대·대형승용택시 2대다. 차량 앞 유리에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방역택시에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비닐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운행 전·후 택시 내부를 소독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전담 차량만 방역택시로 운행할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일반승객은 이용할 수 없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