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에 있어 현금납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신설 및 확충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 부실공사, 비효율적 설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호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확충이 대부분 시행자의 현물 기부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현금납부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경기경제신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의원은 27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할한 결산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현(부천시 회계과 재무회계팀장) 강사의 특강을 통해 세입·세출, 보조금, 기금 등 결산검사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어 ‘前결산검사위원 특강’에서는 2021~2023 회계연도 동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김보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성과 관련된 논의와 결산검사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장윤정 대표위원은 “이번 정담회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27일,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된장 배우고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우만1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주민 4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직접 담근 된장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나눔의 장으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봉사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과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며,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평소에도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7일 권선공원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문병근 경기도의원, 권선2동장, 지역 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했다. 황톳길은 길이 100m, 폭 2m 규모로 조성되었다. 황토체험장과 세족장이 함께 설치돼,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보다 쾌적하게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권선공원 내 유휴 부지에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이찬용 위원장이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부지를 점검하는 등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권선공원 황톳길은 주민이 제안하고, 의회와 시가 함께 응답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권선공원이 단순한 녹지를 넘어 주민들이 건강과 여유를 되찾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앞으로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의장들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
[경기경제신문] 봄을 맞이하여 3월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가 군포시의회 주관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협의회장 직무대행인 유진선 수석부회장(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수리산의 맑은 정기와 도심을 가득 채운 푸르름이 어우러진 군포시에서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의장협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이며, 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과천위례선 주암역·과천지구역·과천대로(문원)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촉구 건의안 ▲무분별한 주민소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포천) 덕정나들목 포천 방향 진출입 램프 추가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인구감소지역 군 유휴부지 활용 특례 건의문(안) 채택의 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운영 건의안과 같은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특별한 반대 없이 가결되어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회의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용인특례시 도시브랜드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활동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대표 황재욱)는 27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관광도시브랜드」는 대표인 황재욱 의원과 간사를 맡은 김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진석, 남홍숙, 장정순, 이교우, 황미상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연구활동 목적 및 활동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도시브랜드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제언할 방침이며, 특히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황재욱 대표는 "용인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발굴해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이번 연구단체의 목적"이라며 "용인특례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위례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성남시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날을 기념해 1,691명의 성남지역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기념행사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나눔과 연대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국회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성남지역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열린 이북도민연합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남시 이북도민 연합회의 주최로 이뤄졌으며, 실향민과 탈북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실향민과 탈북민이 오랜 시간 겪어온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는 이들을 위해 정신적 치유 및 공동체 형성,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6일 양주 옥정호수공원에서 진행한 경기북부의 교통 혁신의 전환점이 될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도의회 건교위 허원 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김민호 도의원 및 양주시, 포천시의 단체장들과 건설관계자, 양주·포천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철도 개통 시 양주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약 20분으로 단축되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앞서 ‘도봉산옥정 1단계 구간’은 2019년 착공되어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착공하는 ‘양주~포천 2단계 구간’은 고읍율정(1공구), 율정선단(2공구), 선단군내(3공구) 등 3개 공구로 나뉘어 동시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노력도 큰 힘이 됐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비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경기북부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