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도민의 기대를 역행하는 변화”며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은 기존에 행정1부지사가 여러 이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 변경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유호준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면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할 일이 아니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환경국 외에도 여러 실·국을 조율하고 교육청과의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27일 전임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해 도내 전노선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추가 대책에 대해 전임지사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내 전체 노선 중 200개로 한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시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 발표에 대해 고준호 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요구가 빗발치니 궁여지책으로 전체 노선 중 200개 노선만 시행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체노선으로 확대하고 은근슬쩍 노선입찰형을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바꾼다”며 “남경필 全지사 때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잘 추진하던 정책을 이재명 全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노선입찰형으로 바꾼 것 아닌가. 이제는 공공성 강화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발표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재원 마련,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특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농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를 위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선발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선발자 중 가장 먼저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국"민의 힘의 민생을 외면한 추경 발목잡기 행태와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국민의 힘은 이날 추경안 심사 중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이 몇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의 힘 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9,000억원"이라며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기금계획변경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 측의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며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안 발목잡기를 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의회운영이 점입가경을 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경안 재원의 대부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 절차 및 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시점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9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거부한다면 이번 제2차 추경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비보조 사업인 8,636억원(국비 6,012억원, 도비 2,624억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을 막아서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체 예산 438억원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을 위한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철현(국·안양2)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된 점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의 모호성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기금 전출 용도에 따라 세출 예산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더욱 한심한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라며 "경기도의 의회 무시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경기경제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종섭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편성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KLID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구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과 이재영 개발원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배영철 의사담당관, 최창우 KLID IT정책융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회’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며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KLID와 협업하며 지방의회의 업무표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와 디지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발맞춰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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