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정찬민(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국회의원이 12일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식에 대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는 지난 11일 경기도,안성시,용인시, SK하이닉스,용인일반산업단지 등 5개 기관들이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안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상태 및 상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를 펼쳐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은 SK 반도체 클리스터 건립 관련 안성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용인시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들에게 용인시민의 수천억 혈세로 건립한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준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원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인 이동읍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 농민단체들에게 단 한차례 설명회나 통보도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또한 "토지보상비·이사비용 등 후려치는 막무기내식 대기업 점령행위가 진짜 폭력이다"라며 "백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년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투자열풍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단기간에 부동산 매매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는 주택 임대료에도 가파른 오름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부동산 투자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 인천 청라동에 들어설 청라 큐브 스드니쳐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을 (주)태룡건설이 시행(시공)하면서 대리사무신탁계약을 맺은 한국자산신탁(주) 계좌가 아닌 (주)태룡건설 계좌로 분양관련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공급계약서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신탁회사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 행위는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탁사는 책임을 권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계약서와 다른 절차로 진행된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타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자칫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피해자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인
[경기경제신문]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경제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역 주공 5단지, 민영 5단지, 삼성태영 아파트 등 주로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 또는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단지도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 사업계획서, 리모델링 동의서, 비용분담내역 등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일부 단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핑계로 노후관로 보수나 엘리베이터 점검 등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금전적 재산 피해까지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통 8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아직도 갈길이 먼데 기본적인 정비조차 뒤로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잦은 승강기 고장, 각종 노후관 미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만 떠 넘겨져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리모델링에 앞서 노후된 모든 시설물부터 먼저 교체하여 주민의 안전 및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