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가 '언론탄압'이란 논란에 휩싸인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갖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편법운영하며 길들이기식 수단으로 언론홍보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었다. 시가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간섭하고, 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고 뒤로는 '편법운용'해 오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지역 언론사회에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2월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는 인터넷 언론사의 지원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오산시청을 출입하고 있었던 1인 인터넷 매체들로부터 '언론탄압' 조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해당 조례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뉴스 콘텐츠 두 곳 다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으며, 또는 본사나 주재사무소가 반드시 오산시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뒀다. 특히,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위치한 경우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세부 조건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지난 30일 경기농업대학 총동문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1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경기농업대학을 14기(2024년)을 끝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02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案)되어 있다"며 경기농업대학 총동문회에서 "경기농업대학의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경기농업인으로 구성된 1천여명 동문들의 의견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과, 폐강 보다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경기농업대학총동문회 강통령 회장, 유인숙 부회장, 이세일사무국장이 참석 했고 의회에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과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이호석 의정지원팀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조정주 지도정책과장, 서승준 농업교육팀장, 전채아 주문관이 참석하였고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 수원뉴스 한상훈 대표기자가 배석하였으며, 경기광역신문 박종규 대표기자가 간담회 진행과정을 대한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통령 회장은 "그동안 지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되며,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매체(경기경제신문)에서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며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쓸 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출마를 하지 않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거 기용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가 보은인사, 민주당내 낙선자들을 위한 나눠주기식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김 지사의 모교인 덕수상고 출신의 인사들 또한 대거 경기도 입성하고 있어 측근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조용원 사장은 덕수상고 출신으로 김 지사의 1년 후배다. 특히 조 사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후원했다. 조 사장은 전 효성그룹 전무와 아시아나 항공 재직 경력 등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민선 8기에 신설된 2급 상당의 행정수석에는 이성 전 구로구청장이 임명됐다. 이 행정수석 역시 김 지사의 1년 후배로 조용원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동기다. 여기에 지난 3일 발표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에도 덕수상고 출신이 포함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 상임감사에도 포함됐다. 전직 경기도원들도 대거 경기도에 입성했다. 지난해 9월 김달수 전 의원이 2급 상당의 정무수석으로 경기도에 입성했다. 김 수석은 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경
[경기경제신문] 르네상스 정신의 시작은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인문주의가 처음 발생하고 열매를 맺은 곳은 이탈리아였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인문주의 운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르네상스 정신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미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됐다. 르네상스 시기 고전 학문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신대륙의 발견, 지동설의 등장, 봉건제의 몰락, 상업의 성장, 종이·인쇄술·항해술·화약과 같은 신기술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용인특례시 시장에 당선됐다. 당선 이후 이 시장은 용인의 새로운 부흥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용인 르네상스'를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14세기 유럽의 문화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란 말을 시정에 채택한 까닭은, 전염병을 극복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궈내고자 하는 용인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다. 14세기 르네상스는 인간성 회복 운동이다. 500년, 600년 전 유럽의 인간성 회복 운동인 '르네상스'로 새로운 용인의 미래를 만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민자도로인 수원 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광교초중교 인근 도로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원 북부순환도로는 지난 2004년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3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국제산업(주), 한동건설(주)가 출자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2014년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2017년 착공, 2020년 9월에 개통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와 북수원발전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2014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민자도로사업(북수원IC~용인 상현 IC 7.7㎞)이 인근 학교와 입주민 피해는 물론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와 노송지대 도시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또 하나의 고속화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해당 구역에 고시되어 있던 일반도로 계획을 완성하는 것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수원시특례시, 용인시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개발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준공도 하지 않은 채 곶감 빼 먹듯 하고 있어 논란이다. 또 개발이익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1조3000억원에 추가 이익금 3000억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를 공동 개발한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이익금 사용 협약을 맺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이다. 수원시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요청한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에 입금을 한다. 수원시는 필요한 부분에 입금된 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청사 및 공공시설에 839억원, 수원컨벤션센타 건립에 2204억원 등 2022년 12월 현재 5141억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 시는 사용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부서의 감시에서
[경기경제신문] 김용성 의원은 1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20여년의 당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일선에 나선 것이다. 그는 오랜 당직 생활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 적응해 나갔다. 자신의 지역구인 광명4지역을 누비며 살뜰히 챙겼다. 그 결과 11대 지역구 의원으로 당당히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했다. 이런 김 의원을 만난 곳은 수원시에 자리하고 있는 중국식 화원인 월화원이다. 가을 색 짙은 월화원에서 만난 김 의원 건강미가 넘쳤다. 활기차고 유머러스했다. 김 의원과 지역구인 광명4지역과 앞으로 4년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재선 의원으로 지난 4개월의 소회는 김용성 의원은 먼저 "재선의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사상초유의 78:78 동수로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이다 보니 7월 1일 의회가 개원되었음에도 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출발이 좀 늦어지다보니 조금은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향한, 도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지난 4개월의 소회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바뀌었다. 48.6%를 득표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4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9% 차이로 신승을 거두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당선 이후 흔히하는 말로 친문 세력들은 검사출신 대통령은 어쩌니 저쩌니 폄훼하는 언행을 SNS나 현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대통령 품위에 흠집 내기로 격하 시키려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취임후 3주도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좋게 언론에 비쳐진다. 상호존중과 배려의 기본은 경청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은 국수집에서의 식사모습, 세종시로 내려가 국무회의후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악수, 청와대 음악회에 깜짝 등장, 손흥민의 청룡 체육훈장 수여 등의 일정을 보면 지난 시절 여느 대통령들과는 다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필자가 생각하기를 정치엔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순간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부상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새로운 대통령실에 출근시 기자들은 수시로 질문쇄도를 한다. 매 순간 답변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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