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 ○○군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시로 이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 운영해 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폭염으로부터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산업현장과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앙·지방 합동점검의 하나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늘고 지난해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열사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폭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도내 점검 대상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업·제조업 사업장 43곳이다. 14일 이천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농축산업 사업장이 다수 소재한 포천시 등을 점검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시군이 자체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이천시 관계자는 14일 이천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1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통역 인력과 동행해 이주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응 요령과 건강 보호 정보를 안내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원한 물 제공과 냉방장치 설치,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작업장과 휴게시설 운영 실태,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배부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인 이민사회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7월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 시기를 약 4개월 앞당겨 추진된 것으로,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 바 있다. 아울러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 3천 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광명역 앞 유플래닛 타워 4층)를 신설 이전하기도 했다. 협의절차는 7월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진행된다. LH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오는 2027년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6만 7천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주택공급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지구이다. 특히, 서울 경계와 맞닿아 여의도(차량 20분), 구로·가산디지털단지(차량 10~15분)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광명역(KTX),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3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광역도로망을 활용한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광역 생활권의 중심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근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국제업무지구, 시흥스마트허브 등이 자리해 기존 산업·경제 기반과 높은 연계성을 지닌 만큼, ‘직주근접이 가능한 자족도시’로의 모습도 기대된다. LH는 주민 편의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개시일(‘26.7.31)로부터 한 달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예약 방법은 (http://booking.flydesk.co.kr/33536)에 접속해 지구 및 예약일시를 선택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미래 성장축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아 전쟁(1899-1902)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낙담시키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적이 얼마나 강한가. 왜 방어하기 어려운가, 또 이 도시는 결국 점령될 거라며 여러 말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이미 모두 무기력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남을 낙심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 없이 비난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머뭇거리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당신은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희망을 주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포치아는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고 동료들로부터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한 삶을 보내던 어느 날 카포치아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조각을 위한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 채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부족하여 카포치아 자신이 직접 채석장에 나가 작업을 지휘하고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르며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커다란 돌이 카프치아의 오른손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겨우 돌을 들어내고 그를 꺼냈지만 이미 그의 오른손은 완전히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조각가로서의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카포치아 뿐 아니라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의 실망은 여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포기하고 왼팔로 조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땀을 흘리며 운명과 싸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작품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팔로 하던 조각보다 더욱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민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 가운데 세우고 그 작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 경제공황이 밀어닥쳐 은행, 공장, 심지어는 학교 등이 문을 닫고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J.J. 라스코라고 하는 실업가는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빼내 많은 실업자를 동원하여 맨해튼에 거대한 빌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라스코는 미쳤어. 저 사람은 망할 거야”라고 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 1931년에 완공한 그 건물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창 미국이 경제공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1642년 영국 동부지역 울스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후 아이는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의 꿈은 박사. 그가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흑사병이 창궐, 지역의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람.’ 그는 낙담한 채 고향에 내려가 사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사과 한 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자기 처지와도 같았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 이 의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의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 세기의 법칙은 낙담의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꿈을 잃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니다. 상실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2026 태국 방콕 의료기기전시회(WHX Bangkok)’에서 총 300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920만 달러 규모의 상담액과 2건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 퀸 시리킷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약, 미용, 진단·검사 등의 기업체 450개사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기존의 아시아 헬스(Asia Health), 메드랩 아시아(Medlab Asia) 등이 통합돼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 전문 전시회로 열리는 등 많은 바이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개막식에는 태국의 아누틴 찬비라꾼 총리와 파타나 프롬팟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동 홍보관에는 ㈜서지너스, ㈜엠아이원, ㈜제니스티, ㈜세원메디텍, 한국신체정보(주), ㈜테바코리아, ㈜씨월드, ㈜에이원의료기산업, ㈜에스지헬스케어 등 9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 및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의료기기를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구매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 힘썼다. 경기도 참가기업들은 이를 통해 30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92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신체정보(주)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운동성 시험평가 장치를 선보여, 많은 바이어들과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즉석에서 2건의 계약이 성사돼 1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시회 개막 전날에는 현지 유명 사립 병원 그룹인 신패트 종합병원을 방문해 병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현지 종합병원의 의료기기 운영 현황과 수입 희망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로봇 물리치료, 진단검사관련 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강검진 유전자 분석과 관련해서는 국내 검사소와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출전략 품목인 의료기기는 글로벌 헬스 산업 성장과 의료·미용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야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6년 K-바이오헬스(의료기기·바이오의약품·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태국 의료기기 시장은 경제발전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전시회가 경기도 의료산업체들의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의료산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꾸준히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7월 31일까지 도립 바다향기수목원에서 관람객이 산림 생태복원에 활용할 ‘씨드볼(Seed Ball)’을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2일 ‘세계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날’을 기념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마련한 전국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다. 바다향기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0개 수목원이 참여한다. 씨드볼은 씨앗을 숯, 퇴비, 황토 등과 섞어 지름 약 2cm의 공 모양으로 만든 종자 구체다. 산불 피해지나 황폐지에 뿌리면 씨앗이 빗물이나 바람에 쉽게 쓸려가지 않고 토양에 머물 수 있어 발아와 초기 생장을 돕는다. 사람이 직접 땅에 심는 방식뿐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급경사지나 재난지역에는 드론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살포할 수 있어 산림 생태복원에 활용되고 있다. 전국 8개 수목원에서 제작하는 씨드볼은 약 6,500개로, 소사나무와 구절초 씨앗이 들어간다. 제작된 씨드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모아진 뒤 올가을 산불 피해지 등 산림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씨드볼 만들기와 함께 배초향 화분 만들기, 국립수목원이 제공한 야생화 압화를 활용한 엽서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 개인과 단체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회차별 예약 인원이 남으면 현장에서도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은 1,3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숲 해설과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택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학장 유준희)과 ‘경기교육대전환 및 AI 시대 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조원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과 경기교육 현장을 연계해 ▲AI 시대 교육혁신 ▲학생의 전인적 성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와 협력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교육정책과 교수·학습·평가 혁신 ▲폰 프리 스쿨 정책,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사회정서·윤리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인권의 조화 ▲교육행정·재정과 교육복지 정책 연구 ▲시민교육, 다문화교육과 학생·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자기주도학습센터 멘토링 지원 등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교육 ▲AI에 대한 교육 ▲AI가 하지 못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AI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대 사범대학이 낡은 교육을 바꿔내는 교육대전환을 함께하고, AI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서울대 사범대학과 함께하고 싶다”면서 “경기도의 교육공간을 활짝 개방할 테니 필요한 교육을 경기도 교육공간을 통해 해 주시면 그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지원센터를 통해 34개 재외 한국학교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이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교류하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좋은 사례가 벽깨기가 돼서 경기교육대전환을 이루고 새로운 교육의 길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 연구과제와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연구 결과를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대전환 제1호 정책 ‘폰 프리 스쿨’의 학교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3일 조원청사에서 ‘폰 프리 스쿨 추진단’ 제1차 추진단 전체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과 정책 설명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인수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중 스마트폰 사용에서 벗어나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기조절 역량 함양과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원 계획 수립 ▲학교급별 운영모델 개발 ▲표준 운영 가이드 마련 ▲교원 연수 ▲우수사례 발굴·공유 ▲교육공동체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중점 운영한다. 특히 표준 운영 가이드는 학교 여건과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개발하며, 학생 자치 참여 방안, 학부모 소통 절차, 교육활동 대체 프로그램 사례, 스마트폰 보관·관리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RAS 경기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확보한 시간을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2026년 1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칙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 제한 규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민석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벽깨기를 통한 RAS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면서 “폰 프리 스쿨, RAS, 벽깨기는 삼위일체이자 한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개의 정책을 하나로 묶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 체계가 교육청 공조직에서도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진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 설명회와 현장 의견 수렴, 운영 사례 공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폰 프리 스쿨’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