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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오산시가 추진하는 빈틈없는 장애인복지~ "장애인 돌봄과 자립 오산시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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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오산시에는 2021년 3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이 약 8,900여명이고, 이 중 심한 장애인은 3,500여명에 달한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1981년 제정된 장애인의 날은 1991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고 올해로 41회째 맞이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장애인 역시 지역과 국가로부터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기존 복지서비스 강화는 물론 새로운 복지사업 모델을 꾸준히 발굴하여 오산시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정의 노력과 희생에만 의지해서는 안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장애인을 돌보며 자립시키는 정책과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공감 및 대응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산시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행 및 시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가정 소득 보전 사회 참여 지원

 

오산시는 2021년 개정된 장애인연금 제도 및 장애수당 등 소득 보전 사업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연금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되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성인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다. 이는 소득과 연령 기준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장애인 250여 가구에 7월~9월 하절기에 4만원의 냉방비를, 11월~3월 동절기에 5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정의 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오산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경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1년 동안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도우미 및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에 배치되어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안전이 최우선’ 장애인 사회안전망 구축

 

오산시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및 가스사고 등의 위급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사항을 알리고 신속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급속충전기는 시청, 보건소,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20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동 중 갑작스러운 배터리 방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출산지원금 일반재활치료비 등 복지서비스 제공

 

오산시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장애인가구에 출산지원금 및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정도 및 소득기준 등에 따라 1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출산비용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산후도우미 지원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충족한 출산 장애인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출산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일반재활치료비의 50%를 월 8회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아동의 장애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치료비용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치료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오산시 관내 택시를 이용하였을 경우 택시요금의 60%(1인당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심한장애를 가진 재가 장애인가구에 월4회 복지신문을 무료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장애인복지정책 주요기사, 지역 장애인 복지소식, 공익제보, 취업정보 등 각종 사회·경제·문화 활동 정보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오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에게 월 최대 20시간(발달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0시간)의 추가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장려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하나울복지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돌봄 수요 해소

 

오산시는 장애인 자립 강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서동 지역에 하나울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울타리’라는 뜻의 하나울복지센터는 시비 73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모하여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상 4층 건물에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공동작업장 등이 설치되며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산시에는 현재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세교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각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으나 대기인력이 총 50명 이상일 정도로 돌봄 수요가 많고, 재활치료시설 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기인력이 많아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오산시에서는 하나울복지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돌봄과 치료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최초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운영

 

오산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거주장애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3채를 이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경기도 최초 설치하여 자립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공간이다. 개인별 2년간(최장 4년) 제공되고, 운영경비는 경기도와 오산시가 분담하고 있으며 입주 장애인은 일정액의 본인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6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30여 년을 시설에서만 생활해 온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당 1명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과 활동보조 인력이 1:1로 매칭되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나날이 독립적인 생활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산시는 장애인 복지 사업 대상 및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복지 사례를 도입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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