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12월까지 19~39세 수원 거주 또는 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2026 새빛청년상담소’를 운영한다. 법률·노무·세무·부동산 4개 분야 전문가가 청년의 일상 속 고충과 권익 침해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준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전세 사기, 세금 문제 등 사회진입기 청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면, 온라인 상담을 병행한다. 대면 상담은 수원청년포털에서 예약한 뒤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분야별 월 1회 운영하며 1인당 25분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수원청년포털 ‘상담 게시판’에 비공개 글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전문가가 답변한다. 수원시는 3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상담위원 8명을 위촉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상담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아침 수지구 서원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 앞에서 새 학기 시작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시설과 주변 통학 환경을 살펴봤다. 교통지도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하진 서원초 교장,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통학로와 학교 측이 차양시설(캐노피) 설치를 요청한 서원초 정문부터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까지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202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시와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는 서원초 과학실을 둘러봤다. 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각각 1억 9000만 원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노후화한 기존 과학실을 리모델링한다.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디지털 기기를 도입해 미래형 과학실로 조성한다. 이 시장은 과학실을 방문한 뒤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교통지도 봉사에 참여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왔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할 것으로 생각해서 통학환경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며 “앞으로 매일 아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윤리성 확보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완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박노수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무 범위의 엄격한 규범화 △전공·경력 적합도 고도화 △MBO 기반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체계 확립 등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근태 및 업무 모니터링 △독립적 제보 채널 운영 및 내부고발자 보호 △다층적 관리·감독 등을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역할 갈등과 딜레마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시스템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며 “오늘 용인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은 학생과
[경기경제신문] 의왕시 오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어오고 있는 ‘오전동 미용천사’ 사업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오전동 미용 천사 봉사’는 예가미용실 대표와 협의체 위원인 윤스헤어 윤정현 대표의 따뜻한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전동 취약가구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주민센터 3층 오전주민돌봄하우스에서 진행된다. 협의체 위원들은 순번을 정해 봉사에 참여하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살뜰히 살피며 어르신들이 말끔히 단장하실 수 있도록 정성과 마음을 담는다. 해당 봉사를 통해 매달 10여 명의 어르신들은 단정해진 모습만큼이나 환한 미소를 되찾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머리를 단정히 하신 뒤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화정 오전동장은 “미용천사가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따뜻한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동 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재)오산문화재단은 경제적·지리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된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6 문화예술 누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고, 해당 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속적인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 격차 해소와 정서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오산시 내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오산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일 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과 ‘스마트 경로당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경로당에 구축된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스마트 경로당 인프라 운영과 콘텐츠 송출을 지원하고, 처인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해 제공한다. 특히 복지관의 대표 인기 콘텐츠인 ‘바람골 카페 孝(효) & 청춘난로 孝(효)’ 공연과 ‘YIS(용인시니어) TV’ 등 어르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방송된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2025년부터 총 13억 42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는 지역 내 경로당 66곳에 ▲양방향 스마트 영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IoT(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대면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바람골 카페 孝 & 청춘난로 孝’ 녹화 콘텐츠를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통해 시범 송출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