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부분은 국회에 법 개정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12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비전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5곳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협업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퇴원(예정)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체계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 관련 부서를 비롯해 용인세브란스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메디필드 한강병원 등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사업 안내,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매뉴얼 공유, 업무추진 절차 논의 등 앞으로 지역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 됐다.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사업 안내를 비롯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매뉴얼을 공유하고, 업무 추진 절차를 논의하는 등 향후 지역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가운데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1차(6일)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제2차(9일)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운영 실태 점검,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수원7)이 10일(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지역 우수협의회 사례 보고회 및 2025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장표창을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구로, 현재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최종현 도의원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인 의장표창을 수여받았다. 최종현 도의원은 “평화와 통일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뿐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연대하고 소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해빙기 봄철을 맞아 겨울 동안 쌓인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기 위해 5일 팔당호 수변구역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수자원본부 직원 등 36명이 참여해 육상과 수상을 병행한 입체적 정화활동을 펼쳤다. 정화 대상지는 ▲양평군 양서면 용담수변생태공원 ▲신원역 인근 자전거도로 ▲광주시 초월읍 무갑천 인근 도로변(지방도325호선) 등 총 3개 구간이다. 특히 용담수변생태공원 구간에서는 순찰선 등 3대를 투입해 수상 부유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는 등 겨울 동안 수변구역에 쌓인 쓰레기 약 3톤 수거와 더불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번 대청소는 행정안전부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과 연계해 상수원 관리의 상징적 공간인 팔당호를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전국 단위 환경정비 분위기를 팔당호까지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 수자원본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시용CCTV, 육·수상 순찰활동 등 다양한 감시 체계를 통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차단과 상수원으로 바로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지난 25일 양평읍 창대1리 마을회관에서 2026년도 찾아가는 민관 협력 보건·복지 서비스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달·행·이)’의 첫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은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특화 사업으로, 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지 모델이다. 올해 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양평군노인복지관 △양평군가족센터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양평지역자활센터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양평군보건소 △양평군 청소과·데이터정보과 △읍면사무소(찾아가는) 복지팀 △양평군무한돌봄센터 등 15개 기관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20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은 여러 유관 기관과 자원봉사자가 협력해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양평군의 민관 협력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화훼 신품종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농가 현장 실증과 거점농가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실증사업 대상 품종은 장미 6종과 국화 8종, 총 14종이다. 장미는 줄기 하나에 꽃이 한 송이 달리는 스탠다드 장미와 한 줄기에 여러 장미가 피는 스프레이 장미로 나뉘는데, 경기도 육성 장미는 스프레이형 위주로 구성됐다. 국화는 여름철 높은 온도에도 꽃 색이 변치 않고 선명히 유지되며, 두 품종 모두 꽃꽂이를 위해 잘라낸 꽃줄기(절화)의 신선함이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직접 개발한 장미·국화 신품종의 시장성과 재배 적응성을 사전 검증하고,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우수한 재배기술을 가진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증사업과 장미·국화·수국 우수품종 육성 및 확대 보급 거점 마련을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실증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경기도 화훼 신품종을 우선 재배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고품질 생산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거점농가로 선정되면 신품종 후보군인 육성 계통을 먼저 재배할 수 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말까지 의정부, 구리, 오산에 주거복지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 등 26개 시군에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으로 3곳이 추가되면 총 29개 주거복지센터가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다. 정부나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안내는 물론,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한해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다. 이 밖에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가구당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