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은 2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및 화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족통일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화협력국으로부터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통일부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주
[경기경제신문]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시민 삶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 주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 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소한의 삶 보장한다…기본소득 강화 기본사회의 핵심은 보편‧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시스템’구축이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는 민선7기부터 시작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정영모회장등 주민3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2동탄 신리천 인근에는 약 3년 전 20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차장은 약 80면 규모에 불과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대회 개최 시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약 5차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며, 대회당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영모 회장은“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이에 걸맞은 체
[경기경제신문]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수원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주유소 가격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 품질·유통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20개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해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량제봉투는 상반기에 1300만 매 생산·입고 중이며 동별로 소규모 점포 품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량제봉투가 품절된 판매소에는 개별 배송한다. 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 62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3월 31일부터 민생복지반을 가동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전기요금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 2부제(홀짝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4월 8일 열린 ‘제16회 공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맑은 공기 도시(GOOD AIR CITY)’로 선정됨과 동시에 최고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초미세먼지 농도 최악을 기록하는 오명을 안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안성시는 그동안 ▲도로 먼지 제거와 온도 조절을 위한 클린앤쿨링로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미세먼지 청정특화거리 ▲스마트 미세먼지 쉼터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클린앤쿨링로드, 전기차 충전 시설, 수직정원 조성 등을 위해 국·도비 및 민간 자본 약 45억 원 이상의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쾌적한 청정도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대상 수상과 6년 연속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이번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우려로 정부의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절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청사 출입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병행 시행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차량 운행을 분산하고 연료 소비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임산부 차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이날 아침 시청 앞에서 2부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사 인근 도로변이나 외부 주차시설을 이용해 의무를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년 차를 맞아 총 74억 원의 국비를 투입, 돌봄·교육·진로가 결합된 ‘파주형 교육 모델’을 한층 고도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시범지역 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평가 최우수 수상으로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교육도시 파주’의 위상을 입증한 시는, 올해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보다듬학교’와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다문화특화 다함께돌봄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학 학과 체험 캠프’를 추진하며 교육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등 ‘일상 속 밀착 돌봄’ 시는 ‘파아랑학교’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밀착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오비에스(OBS) 보도로 사업의 우수성을 확인한 ‘파아랑학교’는 올해 어린이집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해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거점형 방과후 돌봄시설로 운영된다. 이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를 연계한 전국 최초의 유보통합 모델로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산초등학교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3월부터
[경기경제신문] 경기 서부권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마루 화성’에서 3,333번째 입양가족이 탄생했다. 2013년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로 처음 문을 연 이후 13년 만에 거둔 성과로 ‘반려마루 화성’은 그동안 유기견 3,068마리, 유기묘 265마리를 입양시켰다. 3,333번째 입양 주인공은 과천 경마공원 인근을 배회하다 구조된 비숑프리제 ‘유타’로, 반려마루 화성에서의 인연을 통해 ‘하루’라는 새 이름을 얻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입양가족 지혜경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양을 신청했으나 인연이 닿지 않다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비로소 유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 지 씨는 “입양 이후 일상의 기준이 하루에게 맞춰졌으며 가족들이 더 많이 웃게 되고 하루하루가 따뜻해졌다”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하루가 다시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마루 화성’은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견, 유기묘를 선발해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은 물론이고 사회화 교육과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한 뒤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동시에 한 마리의 동물에 입양을 신청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8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 유휴부지의 계획적 활용과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의견제시는 권선구 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정비와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 사안으로, 장기간 방치된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됐다. 해당 부지는 과거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지정됐으나 기능을 상실한 채 유휴부지로 남아 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환경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주거지와 산업·물류 기능이 혼재된 오목천동 일대는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로망 확충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기여 협의 ▲용도지역 완화 검토 등이 사전협상 단계에서 면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오목천동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정비 관련 도시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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