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A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경기경제신문]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는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재택 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7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명이다. 확진자 2명은 나이지리아 체류 후 11월 23일 입국,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치료 중에 12월 1일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돼 현재 격리 중이다.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3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등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먼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모든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에 대해 24시간 내 접촉자 조사와 등록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는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14일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기간 중 진단검사를 3회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경기경제신문]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
[경기경제신문]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경기도의료원 등 9개 병원에 운영한다. 또, 입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현재 확보중인 2,377병상에 더해 1,171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과 병상 확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된다. 다만,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인 등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도는 재택치료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중으로 단기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진료 대상은 재택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우선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과 김포뉴고려병원, 오산한국병원, 평택박애병원 등 9곳이 참여한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며 진료 후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시군 및 재
[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9일 SK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에 반도체클러스터 보상사업단의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토지보상에 대해 강력한 항의 집회를 하였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에 원삼면 수용되는 주민들은 끊임없이 토지 보상에 대해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토지 보상 요구와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용인도시공사의 일방적인 토지손실 보상금 통지를 받고 울분을 참지 못해 단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손실보상금을 살펴보면은 원삼면 일대의 주변시세와 개발이익이 배제된 토지평가로 인해 수용주민이 요구하는 보상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저평가 보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연합비대위 수용주민 및 공전협 90여명은 "용인시청앞 광장에 모여 SK는 토지보상 헐값 보상하지 말고 실거래가로 보상하라, SK는 대장동처럼 개발이익 혼자 꿀꺽하지 말고 수용주민에게 돌려줘라, 용인시장은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보상을 재평가 하도록 촉구하라, 강제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라, 용인시와 SK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경기경제신문] 최근 5주간 경기도내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2.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망이나 중증화 비율이 미접종자나 부분 접종자 대비 1/3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한 초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근 5주간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 수는 674명에서 1,858명으로 1,184명 증가해 증가율은 176%로 나타났다”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시설내 입소자·종사자의 신속한 추가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해당 연령대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0%로 10%p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도내 요양병원 집단사례 5건 중 사망하거나 격리 해제된 확진자 10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75명은 접종완료자, 10명은 부분 완료자, 24명은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력에 따른 사망 및
[경기경제신문]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ㄱ’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ㄴ’ 동물병원은 여주시 소재 ‘ㄷ’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경기경제신문]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 35㎝이하, 조피볼락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