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평택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내의 치안환경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방범시설물 개선공사를 2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범시설물 개선공사는 지난 ‘평택역 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이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과 우범지역 내의 각종 사고·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며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뿐만 아니라 평택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사는 조도개선을 위한 LED보안등 교체 각종 사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알림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및 간판 정비 여성 안심구역 지정에 따른 여성안심구역 노면표시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공사현장 민원의 최소화와 신속한 시설물 정비를 위해 현장 확인 및 공사 동선 파악 등을 면밀히 준비했으며 평택경찰서는 공사 차량, 작업자 및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인력을 협조 지원해 큰 마찰 없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예창섭 평택시 부시장은 “지난 5월 17일 ‘평택역 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후, 성매매집결지 내 치안환경개선을 위해 평택시, 평택경찰서 평택소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근린공원 내 야간 시간 대 음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 고양시에 발령된 공원 및 녹지 구역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모든 공원 및 녹지 지역에서는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공원 이용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양시는 14일까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문과 홍보현수막 500여 개를 고양시 공원과 녹지 구역 곳곳에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심야시간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하고 있다. 한편 방역수칙 및 행정명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과 방역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경기경제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현재 집합금지중인 유흥시설과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카페음식점, 7080라이브 등 30개소 업소에 대해 공무원 12명, 경찰 18명 총 30명 합동으로 14일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은 7월 25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이 연장됐고 식당 및 카페는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된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은 방역사항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동구청장은 코로나 변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법 질서 확립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코로나로 인해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지속점검하고 음식점 밀집지역 순회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고발 및 업무정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지난 14일 도시공원 내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오산시 관내 도시 공원 및 하천 구역에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과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별도 해제 시 까지 공원 내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단속을 위해 방역 점검반을 편성해 오후 9시부터 24시까지 계도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및 하천구역에 음주 행위 자제를 금지한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는 C2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관내 택시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3일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내 택시승강장 일원에서 택시승강장과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 내부를 소독했다. 이번 방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흥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택시 내부를 꼼꼼히 소독하며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 쓰기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가 4단계로 2주간 격상되는 시기에 촘촘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관내 운수종사자 및 택시를 이용하는 시흥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총 16억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6월 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800여 곳이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6월 26일부터 노래연습장 550여 곳, 코인노래방 45곳에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유흥시설 180여 곳도 7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으나, 유흥시설은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갑작스런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되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강력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가장 먼저 고통을 분담한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도 책임감을 갖고 손실보상 등으로 그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명확하고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3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에 위치한 공원 및 녹지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심야에 공원·녹지에서 음주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공원·녹지 전 구역에서 야외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4단계 격상과 관련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및 녹지 등의 야간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