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경제구역청이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1층 바닦 습기 원인파악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 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을 참석시켜 습기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복동 1328-1번지, 18만6038㎡ 부지에 지상 6개층 규모로 지난 1월 준공, 영업을 시작했다. 이 물류센터는 본보의 1층 바닦에 발생한 습기의 실태에 대한 보도<7월 23일자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삼성전자 습기 먹은 제품 소비자들에게 판매, 8월 11일자 인천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부실공사 의혹... "삼성전자 피해 막심">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 1층 바닦에 발생한 습기로 인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이 곳에 보관중인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또한 단순 결로가 아닌 바닷물이 침투해 발생한 습기일 경우 철골 또는 철근의 부식으로 건축물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공익감사한 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내려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재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GH는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임의로 35명으로 늘린 최종 용역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해 학교설립을 백지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에 따르면 GH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초중학교 1개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해당 학교용지의 확정과 공급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경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8월 18일 저녁 2명, 19일 오후 4시 기준 32명으로 총 3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10명, 가족 간 감염 12명, 지인접촉 2명, 해외입국자 3명 그 외 7명은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4명, 일산동구 주민 9명, 일산서구 주민 10명, 타 지역 1명이다. 그 외 타지역보건소에서 고양시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8월 1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5,13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00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도내 일본뇌염 환자가 8월 말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2020년 도내 일본뇌염 환자는 17명으로 특히 지난해 전국 환자 7명 중 6명이 경기도에 집중됐다. 경기도 환자 17명의 발생 시기는 1월 1명을 제외하고 16명이 8~12월 발생했다. 각각 최초 환자는 2018년 8월 28일 2019년 9월 1일 2020년 9월 7일 등 8월 말에서 9월 초였다. ‘일본뇌염’은 법정감염병 제3급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자는 대부분은 무증상이나 5~15일의 잠복기를 거쳐 경하게는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 뇌염이 발생한다. 이처럼 중증의 병과를 보이는 환자들 중 뇌염의 경우 30%는 사망하고 생존자의 30~50%에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긴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경기도 환자 17명 중에서도 7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10명 중 8명은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의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감염자 중 2명만이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아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에 불과했다. 특히 A 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가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경기경제신문]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1% 병상확보 신규 행정명령,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기존 1%에서 1.5%로 늘리는 병상확보 확대 행정명령, 300~700병상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5% 이상 확보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수용된 것 같다”며 “감염병 전담병상에 대한 운영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병상 배정 진행 상황을 시·군 보건소가 알기 어려워 혼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 일선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도내 감염병 전담병상 사용률은 87%로 확보된 총 1,699병상 중 1,484병상이 사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군포시가 지난 3월에 작성된 산본천 생태하천복원 기본구상(안) 변경 검토 보고서가 이 지역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편과 인근 재개발 단지에 복원비용을 전가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군포시 관계자는 "2025년 산본천 복원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8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축소된다"라며 "산본시장 일부 편입부지는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량이 증가로 부족한 도로는 원인제공자인 재개발 사업자가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본천복원은 주변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본천 복원은 안양천 합류부부터 한얼공원삼거리까지 1.44km 구간으로 사업비 1056억원(용역비56억원, 공사비1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존도로(40M) 내에서 복원사업을 할 경우 왕복 8차선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축소되고 보로폭이 협소해 질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포시는 지난 3월부터 산본천 복원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포함 13m이상 공간확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원에 필요한 예산은 용역비와 공사비에만 배정하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