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툭하고 튀어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별 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체계 부족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아파트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징수한 적립액으로, 실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일반관리비(난방비, 급탕비, 경비비 등)와는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징수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의해 3년마다 검토·조정되는 수선 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됩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GS아파트에서는 일부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되는 공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물론 각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단지 내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지난해 8월 말경 노후화된 승강기(엘리베이터) 44대를 교체하기 위해 H엘리베이터(주)와 약 25억 1,680만원에 제작, 판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대의'는 지난 1월 경 승강기 교체 비용이 물가인상(자재비 및 인건비)으로 계약금액이 인상되어 부족분(조정 전 : 23억 3,280만원 / 조정 후 25억 8,280만원)을 조정하겠다며 입주민들을 상대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등의 서명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입대의'는 "공사연도 조정을 하여 '관리사무소 외부 리모델링 공사와 감시반, CCTV, 모니터 교체' 작업도 올해 함께 실시하겠다"며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GS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 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배~4배에 가까운 장기수선충당금 폭탄을 떠 안게됐습니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약 11억원 정도인 상태에서 입대의 대표들(7명)이 잔여 임기 10여개월을 앞두고 승강기 전면 교체 및 각종 사업을 올해 안에 끝 마치려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폭탄을 전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호매실 GS아파트비상대책위)은 관리사무소와 입대의를 상대로 승강기 교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부존재하는 자료들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행태를 전형적인 아파트 비리로 인식한 입주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입주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H엘리베이터(주)측에 승강기 교체비용 인상을 GS아파트에 요구한 적이 있냐는 공식 질의에 "인건비 및 자재비가 인상되었지만 GS아파트 승강기 교체작업과 관련해 인상분을 추가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24일 GS아파트 김 모 입대의 회장은 "입주민들에게 승강기 교체비용이 물가인상(자재비 및 인건비)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인상되어 부족분을 조정하겠다고 수시조정 동의를 받은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0일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 동의 공고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2021년 계획된 장기수선계획 금액이 물가인상(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장기수선계획 금액을 조정 한 것으로 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모 회장은 "GS아파트에 경비원이 38명이었는데, 자신이 주도하여 경비원 24명을 감축하여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38명)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월 1억 1천만원 정도였는데, 24명을 감축하여 14명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3천 4백여만원으로 약 7천만원 가까운 관리비 절감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경비비 절감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시키고 있어 전체적인 관리비 부과에 있어 입주민들에게 큰 손해가 끼치지 않는다"고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 했습니다.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과 담당자는 "경비원 급여는 일반관리비로 실거주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경비원을 감축하여 그 인건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위법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매실 GS아파트 비상대책위에서는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입대의 대표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약 11억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노후화 되었다며 전면교체를 단행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조차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내년에 실시할 공사까지 올해 안에 끝마치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집행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에 대해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모두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호매실 GS아파트비상대책위는 지난 3월 21일 수원시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 등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비리 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