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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추경예산안 발목잡기 국민의힘 강력 규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안 발목잡기를 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의회운영이 점입가경을 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경안 재원의 대부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 절차 및 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시점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9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거부한다면 이번 제2차 추경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비보조 사업인 8,636억원(국비 6,012억원, 도비 2,624억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을 막아서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체 예산 438억원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SOC 사업, 도민 복지 증진 사업 등 시급하게 집행돼야 할 예산이 포함돼 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요건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금은 작은 꼬투리를 잡아 정쟁을 일삼을 시간이 없다. 국민의 힘은 민생을 외면하는 더 이상의 추경예산안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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