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각각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경기도 또한 가입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여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