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민선8기 ‘경기도 최초’의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정책들을 돌봄, 미래, 안전, 기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돌봄 : 경기도의 복지는 “시혜가 아닌 사회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에서 올해는 21개 시군, 43개 기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과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는 특위 구성 이후 첫행보로 국회를 찾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비례)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경기도교육청의 Al 디지털교과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도내 학교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인규 특별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고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단가는 최고가가 90,500원으로 6,000원에서 9,000원인 종이 교과서보다 10배나 비싸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단가 예산 추계도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선정률이 40%에 달하지만 교과서를 보지도 못한 채 선정된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로그인이 10분이 넘게 걸리는 등 다양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대책위원회 이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TNO, 배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는 혁신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방문해서 지사님과 얘기한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한층 더 강화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과 청년의 인적 교류,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저성장 고착화,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기본사회의 정의, 필요성 및 핵심 요소 △국내외 기본사회 성공 사례 △화성시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 성장 둔화, 노동시장 불평등, 복지지출 부족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이 원장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으로 △청년내일카드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주거 위기 대응 안전주택 등을 제안하며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 운영 원리임을 강조하고 기본권 보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요소로 △기본 생애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27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이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은 소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브랜드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고 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 ‘슈퍼오닝’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우수농산물(GAP) 및 G 마크 등의 인증과 까다로운 단지심사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6년도에 탄생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은 평택의 주요 생산 농산물인 쌀, 배, 토마토 등 8개의 인증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평택의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슈퍼오닝 쌀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등 7개국의 해외에도 수출되는 등 평택의 농업과 농업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평택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심의회’를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인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과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건원 고려대 교수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안양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10개년 법정계획으로, 시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한다. 시는 탄소중립 비전을 ‘시민중심 기후위기 선도도시 안양’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298만톤)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부문 19개(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수송 부문 16개(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대중교통 활성화 등) ▲폐기물 부문 13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는 대책마련을 위한 첫 조치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제로사무국, KT, SK텔레콤, 변호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석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의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피싱범죄수사계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고도화되는 통신기술과 편리해지는 금융거래 방식으로 점차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경찰청과 경기도가 협업한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취현 와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피해금액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정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도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서봉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참여자들과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교육’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사업 주체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 임직원과, 사업 예산 확보에 힘쓴 황세주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올해부터 7개 시(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부천시, 수원시, 남양주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현장 축사를 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안성시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참여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중국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省)이 경제․농업기술․보건의료․기후환경 등을 아우르는 실무협의체인 ‘공동협의체’를 설립하고 연례회의를 개최해 정례적인 만남을 갖기로 27일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방문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장쑤성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신창싱 당서기에게 양 지역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룹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오후 중국 장쑤성 외사판공실 회의실에서 쑨이(孫軼) 장쑤성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대한민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 간 공동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공동협의체 양해각서에 따라 경기도와 장쑤성은 매년 1회 공동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경기도 국제협력국과 장쑤성 외사판공실이 주관해 각 분야 협력부서가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양 지역 현안에 따라 필요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와 장쑤성은 공동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7일 권선공원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문병근 경기도의원, 권선2동장, 지역 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했다. 황톳길은 길이 100m, 폭 2m 규모로 조성되었다. 황토체험장과 세족장이 함께 설치돼,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보다 쾌적하게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권선공원 내 유휴 부지에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이찬용 위원장이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부지를 점검하는 등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권선공원 황톳길은 주민이 제안하고, 의회와 시가 함께 응답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권선공원이 단순한 녹지를 넘어 주민들이 건강과 여유를 되찾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앞으로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