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광주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에 따른 지역 농가 피해 우려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광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광주 친농연) 김병련 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해, ▲수의계약 횟수 제한으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기반 붕괴, ▲20여 년간 구축해 온 친환경 급식 체계 훼손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예산 절감과 공급업체 다양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농민·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전면 보류했다. 이자형 의원은 “친환경 급식은 학생 건강과 교육복지, 그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정책이므로, 졸속 추진으로 현장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농민들이 함께 쌓아올린 친환경 급식 체계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공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담회에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최초로 전면 공개함으로써,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선 공개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적용된다. 또한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1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를 위해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열었다. 이날 구 지역회의 위원들은 주민의견사업 5건과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구 자체 사업 8건을 검토했다. 주민의견사업은 ▲진위천 산책로 주민휴식공간 조성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7호(왕산리 62-13번지 일원) 개설 공사 ▲마을 무선방송 단말기 교체 ▲근삼6리 농로 재포장 공사 ▲백봉5리 농로 재포장 공사 등이다.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구 자체 사업은 ▲용덕저수지 둘레길 재정비공사 ▲초부리 519-27 우수관로 정비 ▲사암리 853 우수관로 이설 ▲운학동 694-3 우수관로 이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2호‧2-121호 개설(전대리 572-1번지 가마실마을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호(왕산리 500-19번지 왕산초 일원) 개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3호(고림동 794-67번지 일원) 개설 ▲국도42호선(효자고개) 도로 재포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등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경태 주민참여예산 처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기림 문화제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삶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더 아트 플러스가 주관하여 개최됐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오늘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훈이 되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평화의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용성·이은미·임창휘·국중범·문승호·김선영·김영희·장한별 도의원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8월 8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경제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스칸더 게니아 국가교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3개 단지(5,575세대)를 선정했으며, 총 95대의 종량기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관내 124개 단지(71,093세대)에 총 1,255대의 종량기를 보급했다. 시범운영은 8월 말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RFID 종량기의 사용법과 수거통 교체 등을 익히는 단계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주민은 기존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9월부터는 종량기 배출방식을 본격 시행하되, 한 달간은 기존 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입주민과 수거업체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종량기를 통한 전면 배출이 의무화된다. RFID 종량기는 선불 교통카드를 삽입하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한 후 닫힘 버튼을 누르면 무게가 자동 측정된다. 이후 수수료가 결제되면 카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때 선불카드의 잔액은 500원 이상이어야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RFID 종량기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5차 연구모임을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종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김선옥 의원, 이상훈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실무적·전문가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용도지역 종상향, 정비사업 연계 없이는 한계… 단계별 접근 필요 균형개발과는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 중이라며, “용도지역 상향은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은관 팀장은 “생활권 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종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선옥 의원은 “원도심 대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며 “정비사업 외 현실적 종상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정연구원 김주영 연구위원은 “대야·신천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에 달해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종상향 전략이 필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8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LG CNS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실무협의체,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학생 맞춤형 학습,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자산”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자문단 및 실무협의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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