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소방이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냉방기 화재 건수는 463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와 84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발생 연도별로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 10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99건, 2020년 92건 등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 16.2%, 부주의 5.4% 등의 순이다. 전기적 요인은 전선의 접촉불량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42.8%로 냉방기 화재가 가장 빈번했다. 음식점과 고시원 등 생활서비스시설 16.4%,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이 11.1%로 뒤를 이었다. 에어컨 화재는 주거 및 생활서비스, 판매·업무시설에서 선풍기 화재보다 2.7배 이상 많았고 반대로 선풍기 화재는 산업시설에서 에어컨 화재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연중 사용 빈도가 높은 7·8월에 57.4% 발생해 이 기간에 집중됐고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오후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1,582건의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분야가 전체 3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다.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게시된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총 1,582건이다.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처인구는 4일 가축 분뇨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포곡읍 등 7개 읍·면 축사 밀집지역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충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구는 악취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관리 및 단속 부서가 분야별로 달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악취 관련 부서 7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축산농가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민원 다발 지역에는 관련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5억7000만원을 투입해 608곳 농가와 축분비료공장 7곳 등 615곳에 악취저감제 4만8960ℓ를 공급했다. 구는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악취제거제 살포와 관련한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기존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청,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300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0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과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영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야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이 본격화돼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도내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의 빠른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일 경기도 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말까지 도내 35농가 27.9ha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7개 시군 170농가 85.6ha에서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한 바 있다. 도는 긴급동계 예찰, 5월 정기예찰, 농가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발견했고 배 주산지인 남양주시에서 과수화상병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긴급예찰을 실시해 4건의 추가 발생을 확인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및 신속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발생 시군의 발생상황, 방제대책 및 지원 등의 화상병 정보를 공유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
[경기경제신문] 4~5월 기준 경기도내 8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율이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감염관리와 예방접종이 유효했다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4~5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80대 이상의 경우 68.6명”이라며 “1분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33.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총확진자 중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확진율은 9.1%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달 총확진자 대비 감염취약시설 관련 확진자 비율은 1.2%에 그쳤다”며 “전체 확진자 사망률도 지난해 12월 3.59%에서 지난 4월 0.93%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처럼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관련 수치가 개선된 이유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과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한 것도 유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6일 시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시,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근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경기지역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업종의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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