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미연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언론보도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시기별 교섭단체의 리더십 전개 양상과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안전성 확보 △교섭단체 운영 체계화 및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의회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교섭단체 리더십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윤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기본계획에는 후원자 발굴과 후원 문화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11일 중원구 여수동 374번지에서 열린 보훈회관 이전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기공식은 보훈단체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기념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보훈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 “보훈회관 이전 건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시장의 책무 명시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직무 역량 강화 지원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및 정책 총괄 부서 지정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단순한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민과 기업관계자의 79.5%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용인시산업진흥원이 9일 밝혔다. 용인 주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국민과 기업관계자들 중 69.4%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용인시산업진흥원 의뢰에 따라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용인과 용인 주변 지역 시민, 기업 관계자 등 1009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에선 10명 중 8명, 용인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선 10명에 7명 꼴로 지방이전을 반대했다. 용인과 용인 외 지역 응답을 합칠 경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비율은 74.5%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용인 시민과 기업관계자는 508명(50.3%), 용인 외 지역 거주자는 501명(49.7%)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 주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국가핵심산업 정책 일관성 훼손으로 국가정책 신뢰도 하락(45.8%) △클러스터 분산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21.1%) △고급인재 확보 어
[경기경제신문] 오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기후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며, 시 관할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 ▲폐기물 적정관리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 단속 전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연중 상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복합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11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전후로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초과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성시는 ‘일일삼공(1인 1일 쓰레기 30그램 줄이기)’ 캠페인과 연계해 명절 기간 생활 속 쓰레기 감량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일 선물세트 등에서 발생하는 비닐 완충재, 보온·보냉팩, 과일 포장재 등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하고, 과일의 씨와 껍질, 닭·생선 뼈, 달갈껍데기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며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착한 소비 실천과 함께 ‘일일삼공’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적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역 내 우수 농축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을 다양한 소비자에게 홍보·판매하기 위해 설 명절 기간(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스타필드 안성점 1층 안성마춤마켓에서 우수 로컬푸드와 문화공예품을 전시·판매한다. 스타필드 안성점은 경기 남부 최대 복합 쇼핑 공간으로, 대형 쇼핑몰, 어린이 놀이시설, 문화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안성마춤마켓은 지난해 10월 안성 로컬푸드와 안성 문화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성시 대표 브랜드인 안성맞춤한우와 안성맞춤홍삼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 안성쌀로 만든 떡을 증정한다. 또한 안성쌀 가래떡과 안성산 꿀 시식 행사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성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