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학교평가 체제로 전환을 돕고자 '2026 학교평가 운영 안내서’를 제작·보급했다. 학교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학교자율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학교평가는 학교 점검이나 서열화 평가를 벗어나 학교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진단·성찰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과 실행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지원 체제’로 재구조화해 학교자율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6 학교평가는 기존 평가 지표를 정비해 ▲7개 영역 15개 지표를 5개 영역 13개 지표로 재구조화 ▲교육활동보호, 지역교육협력, 학교자율장학운영 지표 신설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일부 평가지표 병합 및 평가요소 변경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평가 체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 운영 개선과 성장 지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녪학교평가 운영 안내서’를 제작했다. 운영 안내서에는 학교평가 취지와 방향, 주요 변화 내용, 평가 운영 방법과 환류 구조 등을 학교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특히 학교 유형과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고려해 총 3종(일반학교용, 대안교육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인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오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 이 함께 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여울로2길 33)을 찾아,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눴다. 나래울종합복지사회관은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기관으로 2011년 4월 개관 이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후 위원들은 복지관 식당에서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이용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동탄노인복지관(동탄대로8길 36)에서는 시설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했다.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경기경제신문]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4차산업혁명센터는 12일 판교에서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 판교 포럼을 열고, CES 2026(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주요 핵심 메시지를 공유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CES 2026과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과 경쟁 구도 속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선택해야 할 전략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정책 및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보스포럼과 CES 2026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현장의 분위기와 핵심 메시지를 공유했다. 베레나 쿤(Verena Kuhn) 세계경제포럼 혁신가커뮤니티 운영총괄자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의 글로벌 담론 연계 노력에 공감과 기대를 전했다. 포럼에서는 CES 2026 리뷰 세션과 다보스포럼 리뷰 세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CES 리뷰를 맡은 김
[경기경제신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수원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수원시지부, 수원농협, 수원축협, 수원원예농협)는 농협계통 간 소통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12일 진행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수원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을 견학하며 미래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설 명절 전후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강화하는등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농축협 대표 농축산물(수원농협-쌀 정다미, 수원축협-한우사골곰탕, 수원원예농협-샐러드 채소)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엄범식 경기농협 총괄본부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동심협력’의 가치를 높이고 농심천심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용인의 철도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을 원활한 교통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GTX-A 구성역 개통 성과를 짚으면서도 남부 구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횟수는 북부(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로, 불과 4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RT와의 선로 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용인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용인시민들이 북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용인 철도교통의 4대 핵심 과제로 ▲구성역의 수도권 남부 핵심 환승 허브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