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통신판매업체 2,471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통신판매업 등록도 함께 폐업신고 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왔다.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세청 협조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조회하여 폐업이 확인되는 888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폐업신고 안내와 더불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정호현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자진 시정 유도로, 점점 커져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