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은 10월 24일, ‘경기옛길 경흥길’ 제8길에서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문화로 탄소중립’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재단 임직원은 경흥길 제8길 구간을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을 비롯해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고, 지역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해설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의 의미를 직접 실천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문화로 탄소중립’ 활동을 통해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재단이 운영해 온 ‘경기옛길’ 사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홍보 효과를 높이는 한편, 산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단 통합 사회공헌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활동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어플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프로그램인 ‘줍깅/플로깅’에 참여한 것이기도 했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 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아 시험 결과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인받았다.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데시벨35랩'(dB35Lab)*을 건립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토록 다양한 구조와 바닥두께(150mm ~ 250mm) 조건이 갖춰져 있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다. * (데시벨 35 랩) 1등급 기준(37㏈) 보다 상향된 35㏈ 목표 실현을 위한 층간소음 시험시설 고광규 LH 품질시험인정센터장은 “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이정은, 목진혁 의원은 지난 2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은·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제3기 파주시 주민자치회 읍·면·동 회장 등 8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부서와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자치 활동공간 확보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수당 인상 등 다양한 행정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정은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협력과에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의회도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은 지원 공무원을 상호존중하는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23일(목),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풍부한 미식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10월 1일 개막해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준모 의장은 “남도의 정성과 맛이 담긴 음식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우수함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59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57건 원안 가결, 1건 보류, 1건 부결로 처리되었다. 보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고 김영수 의회 운영위원장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일반안건 처리 및 2026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균·김종복·송선영 의원이 시민 생활 밀착형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상균 의원은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우범지역의 야간 상시 순찰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민간 기동순찰대 지원 확대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4일(금)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전체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용 의원은 “많은 곳에서 수원을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버스 이용은 불편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같은 영통구인 망포동에서 광교로 이동 할 경우 승용차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지만, 버스로는 5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또한 “1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승용차를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늘리면 수원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배치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수원시 전체 버스노선에 대한 연구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광교, 망포2, 고색, 매교 등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이 이어지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등 도시 구조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수원시는 ‘부분 조정’만 반복해왔다”며 “그 결과 시민들의 생활권을 잇는 대중교통망은 제대로 기능 못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4일(금)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의 시급성 강조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동의안이 다수 상정된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만큼 집행부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준비와 실질적인 개선계획 제시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97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대표의원 오문섭)’가 24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송선영,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용역 수행기관은 그간 진행된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예산 분석 결과, 그리고 향후 재정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특례시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방안과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에 집중했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운영 체계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역량 강화로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한층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되어,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의 역량과 행정사무감사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성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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