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카페 등 무인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 관내 무인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1개 점검반이 수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공간(튀김기ㆍ자판기 등)의 위생관리 상태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 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여부 ▲개인 위생관리 상태(건강진단 및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식품자판기 내부의 세척·소독 상태 및 점검표 비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 등 음료류를 수거해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최민석 시흥시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은 무인 판매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5월 20일 목감동 방재장비창고 일원에서 양수기 및 수중펌프 사용법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업무 담당자와 장비 사용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침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수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재난 대응 실무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참여자들은 양수기와 호스 연결 방법, 연료 확인법, 시동 거는 법, 장비 점검 및 유지 관리 등 장비 운용 전반에 대해 실습으로 숙지했다. 수방 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또한, 현장에서 양수기 및 수중펌프 작동 상태를 점검해 이상이 발견된 장비는 여유분으로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를 진행했다. 정종채 시흥시 시민안전과장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진행해 시민들의 안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지난 5월 20일 거모동 778번지 일원 ‘배우물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의 새로운 경계와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는 배우물지구 총 218필지(21만 7204.2㎡)규모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해 5월 20일자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감사하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 지적재조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도심형·농촌형 스마트팜을 병행 추진하는 농업 혁신 전략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하보도에 수직형 딸기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자동화 온실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도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일 도심형 스마트팜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다양한 기술 기반 농업 모델을 점검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기술과 현장 경험이 결합된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고, 지하보도 스마트팜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민친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나아가 도시계획 관점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보도 딸기는 어떤 맛일까… 고양시, ‘도심형 스마트팜’ 실험 첫선 고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민간기업 ㈜착한농부의 전액 투자(5억 원)로 238㎡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마치고 지난 15일에 딸기 모종 3,420주를 심었다. 이 스마트팜은 이용률이 줄어든 도로 시설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적법성과 안전성 등
[경기경제신문]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접목선인장인 비모란 신품종 ‘레드윈’, ‘핫레드’, ‘옐로우윈’과 산취 신품종 ‘골드윈’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접목선인장은 엽록소가 없는 화려한 색상의 선인장을 녹색 선인장에 접붙여 키우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비모란과 산취는 꽃처럼 보이는 부분으로, 녹색의 선인장 위에 접붙이는 선인장이다. 빨간색 편원형 모양의 ‘레드윈’과 ‘핫레드’는 자구(원 모양의 어린 가지)가 20~23개로 많아 접목 번식이 용이하고, 성공률이 높다. ‘옐로우윈’은 진한 노란색 바탕과 주홍색 가시자리로 화려한 색감을 지녔으며, 자구 수가 20개 이상이라 생산성이 뛰어나다. ‘골드윈’은 진한 황색의 원기둥 모양으로, 갈색과 백색이 섞인 가시가 특징이다. 줄기 아래 10개 이상의 자구가 있어 생육이 빠르고, 식물체 높이가 낮아 박스 포장 및 항공 수출에 유리하다. 기술원은 4종의 신품종에 대한 등록을 출원한 뒤, 농업인 단체에 재배 및 종묘 생산·판매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을 제공해 종묘를 보급할 계획이다. 접목선인장은 번식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품종 수명이 짧은 한계가 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농협 수원시지부와 수원농협은 범 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화성시 마도면 과수농가에서 사과나무 열매솎기 작업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촌 일손돕기에는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전종근 농협 수원시지부장, 수원농협 부녀회 등 범농협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힘을 보탰다.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범농협 임직원들이 함께 영농철 전사적인 인력지원으로 농촌일손돕기에 나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범 농협 임직원들이 함께 농촌일손돕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농가주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사과 열매솎기 작업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범농협 임직원들이 함께 일손을 거들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농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열린 제26회 화성 효 마라톤 대회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가족 50명이 참여해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을 맞아 드림스타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야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애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마라톤은 가족 단위로 함께 완주할 수 있는 5km 코스로 운영됐으며, 아동과 보호자가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행사 현장에 드림스타트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에코백 그림 그리기 체험 ▲가족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알리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신규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마라톤 참여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긍정적인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은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경제신문]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12일 화성로컬푸드직매장 8호점을 병점유앤아이센터(화성시 태안로 145) 1층에 새롭게 개점한다. 화성로컬푸드직매장은 현재까지 봉담 본점(1호점)을 비롯해 총 7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이번 8호점 개점으로 병점 지역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화성시 농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로컬푸드직매장 병점 유앤아이센터점에서는 제철 과일, 신선 채소, 정육 코너와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반찬 코너 등 약 300품목을 판매할 예정으로, 개점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화성로컬푸드직매장은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원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화성로컬푸드직매장은 화성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화성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병점 유앤아이센터점을 방문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로컬푸드직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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