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반려동물 유통경로를 단축해 생산업자와 입양희망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민 76%가 찬성했다. 입양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인이나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 등 무상으로 받는 비중과 돈을 주고 ‘구매’하는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경로를 묻는 말에는 지인 무료,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 모르는 사람 무료 등이 57%였으며 오프라인 판매업체, 지인 유료, 모르는 사람 유료, 온라인 판매업체 등 ‘유료 경로’가 53%였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센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14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수온이 18도 이상 올라가는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증상으로는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급성발열, 오한,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어패류 섭취 후 유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병, 의원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면역 저하자, 알콜 중독자 등의 고위험군에서 발생 시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예방수칙은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어패류 보관은 –5℃ 이하 저온 보관 및 85℃ 이상 가열처리 어패류 조리시 흐르는 수돗물에 씻기 날생선 및 어패류를 요리한 칼·도마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해안과 내륙지역 구분 없이 오염된 어패류 섭취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야 하고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8일 오후 4시 기준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가족 간 감염 1명, 그 외 3명은 조사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1명이다. 그 외 타지역보건소에서 고양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6월 1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433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287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임병택 시흥시장이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 시장은 지난 8일 있었던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노용수 시흥시의원이 제기한 웨이브파크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 대해 답변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인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적 랜드마크 도약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절차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1,812억원의 행정재산을 기부채납” 후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해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따라 20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실시한 적법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의 의견을 받아 변경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이라며 “당초 단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이 아닌,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
[경기경제신문] 고양시가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린 ‘감사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내놨다.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킨텍스 일대 개발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JTBC는 방송을 통해 킨텍스 일대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고양시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 킨텍스 해당 부지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 지역 사회에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으나 이는 번번이 무산돼 왔다는 것이다. 2014년 전임 고양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 모씨 등 300명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통보됐다. 2015년 1월에는 326명의 시민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됐다. 2016년 1월에는 C2 부지에 대한 헐값 매각 내용이 담긴 ‘최성 시장을 고발한다’ 책을 낸 모 전 고양시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헐값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7기
[경기경제신문]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 백신접종사업과 유증상자 조기진단 캠페인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백신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긴 사람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가 없다는 점, 증상발현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을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두 가지를 핵심 정책으로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백신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사망자 151명의 예방접종력을 분류한 결과, 백신미접종자는 139명으로 사망자 대비 92.1%였다. 백신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는 12명으로 전체 중 7.9%다. 사망자 12명의 접종일부터 확진일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2일로 일반적으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14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두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사망자 12명 중 9명이 한 개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례였고 모두 접종 후 3일이 지나고 집단감염이 발견
[경기경제신문]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경기경제신문]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백신 이상 반응만 전담하는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백신접종 확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대비한다. 또, 시군별로 역학조사관을 파견 배치해 집단감염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지난 2월 의과 공중보건의사 12명을 백신이상반응 조사 전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집중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백신 접종 시작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했다.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백신이상반응 역학조사에만 전념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은 현재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조사에 참여해 1차 인과성 평가뿐 아니라 질병청의 2차 심의 결과 안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추가 역학조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상 반응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한 명의 역학조사관이 전담하는 만큼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4월 16일 공중보건의 98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