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7일부터 8월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한다. 이전까지는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를 거치며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절차 간소화로 소요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가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업무 이관은 전 국민 예방접종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전에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이 접종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여러 부처를 거치는 만큼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제때 출국이 가능했다.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기도 외교통상과가 직접 접수·심사하고 경기도 질병정책과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승인·확정하며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신속한 ‘원스톱 체계’가 구축됐다. 도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이후 21일이 지나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신
[경기경제신문]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경기경제신문] 지정수량 10배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험물 취급 부실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는 관계인의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279개 소규모 제조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실시해 44.1%인 12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9건, 행정명령 238건 등 274건을 조치했다. A업체는 제조소 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에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12배나 초과한 2만5천여 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업체에 대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벽과 바닥을 증축해 변경 허가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다. C업체는 위험물 운반 용기에 위험물 품명과 수량 등을 표기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소방검사는 지난 3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의정부시 등 6개 시에 권고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수가 일평균 500명을 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 의정부시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각각 발령했다. 도는 인구 및 학원 밀집정도 등을 고려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에 권고 조치했다. 권고기간은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이며 주 1회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토록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6일이나 7일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일 도내 노래연습장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를 시군에 요청했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종사자이며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권고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며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주1회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도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선제적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5일 저녁 5명, 6일 오후 4시 기준 24명 등 총 2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6명, 가족 간 감염 6명, 지인접촉 7명, 그 외 10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4명, 일산동구 주민 9명, 일산서구 주민 5명, 타지역 1명이다. 7월 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888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740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스크 25만여 장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배지를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25만8600장을 배부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백신접종자 8만7000명에게 1매씩, 필수노동자 3000명에게 50매씩, 경로당 116개소에 100매씩, 노인복지관 2개소에 5000매씩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시민에게 ‘배지’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배지와 함께 마스크를 배부하며 코로나 백신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배지 지급은 백신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접종자에 대한 격려 및 예우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광명시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연기되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방역과 집단면역 형성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4일 저녁 6명, 5일 오후 4시 기준 19명 등 총 2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해외입국 1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가족 간 감염 11명, 지인접촉 3명, 어학원 관련 1명, 그 외 6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2명, 일산동구 주민 9명, 일산서구 주민 4명이다. 7월 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859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711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지 수용주민들 50여명이 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산업단지 조성 전면 취소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상영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장은 "대를 이어 살아온 500년 삶의 터전, 살기 좋은 마을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었다"며 "거대한 사기업 SK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농민, 마을 주민들의 땅을 제멋대로 빼앗고 누구보다 마을주민 편에 서서 목소리를 외쳐야 할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가는 되려 사기업의 행동에 박수치고 기회만 되면 자랑을 일삼고, 거기에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까지 걷어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SK, 경기도, 용인시에 수차례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정당한 권리인 이주자택지 위치변경, 이주자택지4층, 지원시설용지10층 등의 기준을 지켜 줄 것을 외쳤다. 그러나 SK와 경기도와 용인시는 강제수용토지주의 외침을 무시하고 이주자택지3층, 지원시설용지 8층으로 제한하는 사업인정고시를 하여 보상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용인시 반도체
[경기경제신문]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탄도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ㄷ’씨는 탄도호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ㄹ’씨 등 5명은 북한강에서 불법인 동력기관 부착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