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조롱하며 협치를 파괴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작성해 의회와 본인에게 보내온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언론 반박기사를 보면 시장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마치 담당 부서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불성설', '어이없다',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 등 충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수년간 현장을 돌아봤고, 보라동 하천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 및 주민과 함께 꾸준히 협의해왔으나 시장은 모든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반복적인 자화자찬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답변서와 반복되는 반박 보도자료는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민선 7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8기에 결단을 했다는 시장의 발언은 하천 점용 재계약이 2024년 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이 서명을 했으니 성과는 자신의 것이라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후진적 정치라고 일갈했다.
두 번째, '어불성설', '어이없다', '왜 시비를 거느냐'는 시장의 답변은 의원 개인을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향한 조롱이며 이는 협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시장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의원이 시장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행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문 행정이며 특혜라고 말했다.
네 번째,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언론과 논쟁하라'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자료 어디에 의회와 시민의 기여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동안 시정과 집행부를 격려하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 팀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이 4월 11일 보내 온 반론 글입니다.
박희정 시의원의 이번 5분자유발언은 이상일 시장의 지난 3월 19일 답변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3월10일 ‘5분자유발언’ 당시 나온 박희정 시의원의 발언을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19일 시의회에 보냈다. 이 시장은 또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허가 문제를 개선한 당사자는 민선8기 시 집행부 이끄는 현 시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상세히 반박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당시 답변에서 민선7기 때 A 시의원이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하천점용과 관련해 발언했다지만 민선7기 시장과 시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아 현실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점용허가 연장기간을 당초 5년에서 1년으로 바꾼 당사자는 민선8기의 시 집행부를 이끄는 시장”이라며 “민선8기에서 이뤄진 이같은 결정은 주민 의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장의 책임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박 시의원이 3월10일 발언에서 “(이 결정을) 시장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식의 주장”이라고 말한 데 대해 “시장이 주민을 위해 결정한 것이 시장의 치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박 의원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이 시장의 결심과 결정에 따라 취해진 변화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다'며 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 시도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