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맞춰 해당 4개 시군(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과 함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인구증감률, 출생률, 청년인구 및 유소년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했으며,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 관심지역은 포천시와 동두천시다. 이들 4개 지역 인구는 최근 5년간 평균 5.1% 감소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1.2%)보다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에 묶이고 혜택은 제외되는 실정으로, 도내 4개 시군만이라도 비수도권 수준의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용역은 비정주인구인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생활인구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제언 등을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연구를 맡은 (사)한국지역경제학회의 용역 추진방향 발표 이후 시군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는 생활인구 분석과 시군별 맞춤형 사업방안에 집중됐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관광 등의 이유로 지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4월 30일(수)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영 의원은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소속 공무원이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을 개인이‘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변호사 등 법률적 지원 없이 공무원의 끈기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해 이뤄냈다. 이 사건은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덕양구 도내동 858-1 1759㎡)에 대한 것으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국가를 대리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해당 도로는 소송 과정 중 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으로, 이번 승소로 최소 공탁금 6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다. 조상 땅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3심까지 진행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관계와 토지 소유 이력에 대한 중요 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선대와 사정명의인 간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민법' 등 법전을 직접 살펴보고 판례를 수집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 지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와 관련해 사학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남부청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경기사학 만들기’ 캠페인을 공동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과 공용물 사적 사용 등으로 하락한 사학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책무성을 높이려고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경기도 사립학교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사립학교 미래교육 협의체’는 이날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사학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취약한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와 학교장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를 제공하고 ‘K-에듀파인 클린재정’을 활용한 회계 점검을 정례화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단발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수원 광교사옥에서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우리숲 더하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은 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탄소흡수량을 개인·단체·기업이 구매하는 ESG 협업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다. GH는 지난해 12월 한국임업진흥원과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편, GH는 이날 3기 신도시 탄소상쇄공원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상쇄공원 배출권거래제 설명회’도 열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향후 3기 신도시에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하고 배출권거래제 인증을 통해 탄소중립(넷제로) 정책을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 혁신지원 사업 2년 차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협력 체계 구축으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추진하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에 대학(강남대, 성결대(안양대), 수원여대, 경민대, 연성대)과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5종을 개발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10개 기관에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 혁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용인과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지자체,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일과 10일, 용인 및 의정부에서 지역협력 협의체를 각각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관계자와 시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해 2년 차 사업 방향과 협력체계 안착, 프로그램 공유와 확산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에 발맞춰 올해에는 시범운영 기관을 10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용인ㆍ의정부 지역과 도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아티스트 지드래곤 콘서트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당일, GTX-A 킨텍스역과 고양종합운동장 간 순환버스를 운행해 고양시를 방문한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두 공연은 약 38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몰린 대규모 문화 행사로, 시는 대규모 인파의 이동에 따른 사고 예방과 더불어 공연 관람객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체와 협의해 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했다. 시는 공연 시작 전, 5~7대의 순환버스를 킨텍스역에서 짧은 배차간격(2~3분)으로 운행해 관람객으로부터 “공연 가는 날 꼭 추천하고 싶은 킨텍스역에서 순환버스 타기”,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회전율이 빨라서 좋았다”, “고양시의 진심이 느껴진다. 팬 입장에서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너무 고맙다” 등 호평을 받았다. 공연 종료 후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을 킨텍스역으로 분산시켜 지하철3호선과 간선급행버스(BRT)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승하차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부서에서 인력을 투입해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했다. 장문순 버스정책과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편
[경기경제신문] 화성시의회(의장·배정수)가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사 공간에 만든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회가 지난 1일부터 김소연 작가의 개인전 ‘블라섬(Blossom)’이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감성과 깊은 울림을 전하는 미술 작품으로 구성했다. 김 작가는 기획 의도에 대해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인간 내면의 감정을 연결 지어 회화로 풀어냈다”면서 “꽃이 피어나는 과정은 인간의 성장과 정서의 흐름을 상징하며 겹겹이 쌓인 패턴과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삶 속에서 누구나 겪는 개화의 순간을 환기시킨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작가는 평소 화면을 덧칠하고 긁어내는 회화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연 현상의 다양한 양상을 표현한다. 또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이끈다. 그는 이런 기법에 대해 “자연의 생성과 소멸, 회귀의 순환성을 담아내며 인간 삶의 향상성과 회복력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배정수 의장은 “움직이는 미술관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라는 무거운 공간이 더욱 친근하고 심미적인 공간으로 승화하고 있다”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경기경제신문]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왕시는“행복한 삶이 있는 정착하고 싶은 도시 의왕”을 인구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인구 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 등 출산·보육 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여성새일센터 운영 등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1인 가구 지원 사업,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가족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 파주시청소년재단 및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2025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파.라.솔.)’을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신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부문’과 ▲기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정책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만 9~24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과 ▲‘자유 주제’ 중 1개의 세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디어 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에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예선심사(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제안을 선정하고, 7월 본선대회를 통해 정책부문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과 아이디어 부문 아이디어상(1팀)을 가리게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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