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국내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1년 플레이엑스포 전시회’를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플레이엑스포 전시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킨텍스 제7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당초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참관객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접수한 참관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돼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사전 녹화된 신작발표 등 프로그램은 플레이엑스포TV를 통해 온라인에서 시청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시회의 경우 6㎡당 1명이 입장하면 개최가 가능하지만 도는 최근 수도권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 방역지침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그동안 전시회를 준비하고 기다려온 게임기업과 이용자에게 죄송하지만, 코로나19 방역보다 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는 판단 아래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플레이엑스포는 게임사, 바이어 소비자가 만나는 전시회로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 대형 행사였다. 전시회 취소에 따라 도는 사전예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보건소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있다.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이다. 잠복기는 3~60일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지속, 오한, 두통, 복통, 설사, 변비, 피부발진 등이 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4~8주 동안 발열이 지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환자 중 2~5%는 대·소변으로 균을 배출하는 만성보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균성이질은 이질균에 감염돼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을 동반한다. 경증의 경우 증상은 4~7일 후 저절로 호전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열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5~10일이면 좋아지지만, 5세 이하의 어린이나 노인 등에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로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전체 391개소 어린이집이 휴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은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인원을 줄인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되며 그 외 특별활동·외부활동 금지, 집단 행사·집합교육은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김지숙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을 강화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도민 고충을 해결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던 A시는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직통계단이 1곳밖에 없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해당 건축물이 지표면 경사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실이 2층에 설치되더라도 주 출입구가 공공 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통계단 대신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 등 비상 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B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 일부가 없다며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 요구해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인근 건축물이 건축법상 도로를 침범했는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 도로 부지 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지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 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수령해 적발됐다. 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
[경기경제신문] 화성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는 8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임종철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소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성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각 국·소별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먼저 1인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해 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주기적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결과 확인 시 빠른 통보와 정밀검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직접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쿠팡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시설, 외국인이 밀집하는 서부권 직업소개소 131개소에 대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빈도가 높은 민간콜센터 사업장의 경우 주 2회 현장점검을 주 3회 불시 현장점검으로 강화하고 콜센터 근무 직원들에 대해 자발적·선제적 검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화시설, 노래방,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오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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