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원찬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사후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상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가산점을 제안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도 논의의 중심이었다. 한 의원은 2022년 2,528억 원이던 부실금액이 2024년 8,10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고려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 총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36억 5천만 원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 의원은 자사 라이더 시스템의 부재로 배달 대행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용자 경험(UX) 개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 도입, 친환경 배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주 4.5일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계약 절차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한 의원은 반복되는 ‘긴급’ 용역 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